Q. 여자친구가 내 차로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 경찰관에게는 여자친구가 아닌 내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났다. 어떻게 되는가?

A. 교통사고를 낸 뒤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정신을 잃어 사고 상황을 기억 못하고 목격자도 없다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실제 운전자와 가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는 사고와 무관한 것처럼 주장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누가 사고 낸 것인지를 숨겼기 때문이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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