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례

주식회사 00의 주주중 1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가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관계를 고려하여 그 주주의 투

자금을 돌려 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

2.투자금을 돌려 주는 방법(감자포함)

(1)구주매각방법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구주를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투자한 자금회수문제가 제기

되므로 구주매각의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감자

회사가 선의로 투자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해 주는 공식적인 절차는 감자입니

다.

그런데 감자는 몇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우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감자의안을 부결해 버리면 감자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주총에서 부결된 후에 주주가 투자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있

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자에 반대한 주주가 지배주주이면서 경영진인 경우에는 감자를 요

청했던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을 방해할 가능성,　즉 회사의 운영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

다는 사실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2)채권자 보호절차를 1개월간 거쳐야 합니다.

3)감자를 해 주기 위하여는 회사에 실재 자본금(돈)이 있어야 합니다.

4)만약 자본잠식상태라고 하면 투자한 원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

　다.

　이 때에는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반환해 주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3)청산

운영하던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잔여재산을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

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청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단지 주주가 투자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였다는 이

유 하나로 회사의 청산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다.

(4)결론

회사가 선의로 주금을 반환해 주고 싶은 경우 감자가 가장 좋습니다.